이탈리아에서 에어비앤비 규제 시작, 유럽 내 확산 분위기

 

 

유럽의 오버투어리즘 문제

유럽이 과잉 관광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단기 임대가 급증하는데요. 이는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비용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유럽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가 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시가 에어비앤비 등 신규 단기 임대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투표를 하고 1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법안은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에 단기 임대로 등록되는 부동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팬데믹 종식 이후 관광객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의회 수치에 따르면 피렌체 단기 임대의 75%가 도시 면적의 5%, 즉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이 5%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 법안은 도심에서 새로운 단기 임대 등록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 계약을 장려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장기 주거지로 전환하는 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3년 동안 면제됩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단기 임대 계약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전이 발표된 이후 약 4,000명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는 이미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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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피렌체의 세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긴급한 국가 법안을 요구하면서 피렌체 당국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규제를 너무 오랫동안 요구해왔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피렌체의 역사적 중심지가 파괴되어 가고 집을 빌리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조치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퓰리즘 오성 정치 운동의 의원인 로렌조 마시(Lorenzo Masi)는 조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기 소유의 주택의 빈 방을 임대해온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기업적으로 주택임대대사업을 벌이는 사람들과 일반 서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이탈리아 전역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명확하고 준수하기 쉬우며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책임 있는 주택 공유를 보장할 이탈리아의 단기 임대에 대한 국가 규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관건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렌체 도심 가장자리에 있는 벨로나 정글 B&B의 소유주인 베로니카 그레치는 "시장이 한 일은 훌륭하지만 충분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임대 부문의 대부분이 비전문적이고 주먹구구로 관리되는 방식을 설명하며, 많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레치는 최근 청소 직원을 찾을 때 회사에서 그녀가 현금의 80%를 지불하고 세무원에게 20%만 신고한다는 조건으로 그녀와 함께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에어비앤비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는 모두가 단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와 세금이 늘게 되면 에어비앤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 반대 목소리 커져

피렌체는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려는 가장 최근의 도시입니다.

이미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식의 단기 임대에 대해 사실상 금지라고 간주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호스트가 게스트와 동시에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숙소는 30일 미만의 임대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게스트는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또한 올여름 단기 임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새로운 주택법을 마련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소유자가 연간 최대 30일 동안 한 번에 최대 4명의 게스트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전체 부동산을 연간 최대 90일 동안 단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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